독고발사수연대 ... Dokdo & Goguryeo & Bo Hai & Sea of Korea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의 개입과 대중, 대 러시아 외교전의 실패로 우리나라는 대 내외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힘의 논리 ? 에 의해서 ~~~~

특히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국가안보의식은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물 맛도 술맛도 아닌 이상한 맛으로 변하고 있고... 또한 그 변한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6.25 전후 세대들은 6.25가 남침이었는지 ? 북침이었는지 ?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 중국의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옛날 우리의 뿌리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변방 중국역사로 편입시킬려고 하는지를 ?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해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서해에 항공모함 한번 띄워주겠다는 밀미로 미국의 대 이란제재에 동참하라고 한다.

미 항공모함 서해훈련 참가 사잔에 연락없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반발하면 또 다시 슬그머니 꽁무니 빼겠지?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 ··· 1040.htm

나라 꼴이 왜?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힘없이 질질 끌려가야만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없고... 어디 세계 어디에 나가서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겠는가?

창피해서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박정희는 그렇다고 치자. 정당치 못한 방법과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제5공화국 ... 전두환, 노태우 ... 그들은 우리에게 크나 큰 멍에를 씌웠다.

3공화국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던 핵 프로그램이 전두환의 등장과 함께 미국에 정권을 찬탈한 도둑놈이 '정당한 정부로 인정?' 받기 위한 대가로 고스란히 폐기되었고... 그 후의 대 북한 국내외 정세를 잘못 판단한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모든 것을 미국의 무력과 핵우산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게되었다.

핵재처리도 평화적 핵개발도 미사일 개발도 ... 다 미국의 '나만 가지고 있음 돼!' '잔소리 마. 넌 내 꼬봉이야!' 라는 이상한 '힘의 논리' 우리나라는 안보에서만은 숨을 크게 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또한, 6자회담이라는 이상한 회담을 만들어 북한에게(물론 중국의 동조하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 이걸 벼랑끝 외교? 라고 불렀던가 ?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개발과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묵인 또는 동조하여 주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이젠 쓸 수 없는 우린 ... 결국 ...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경제만 살리면 돼! 물론 경제도 중요하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칭 경제대통령인 2MB ... 이 분의 외교는 먼가? 왠지? 어슬퍼? ... 일개 한나라의 대통령이 고개x이기 좋아하고... 맨날 글로벌... Global 만 외치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 대 내외적으로 벌집을 쑤셔 놓았다.

다자간 외교의 틀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할말은 많지만 일단 중략하고.....

나의 관심사인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먼저 옮겨 본다.

||||| 한국 로켓 왜 늦어졌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등 영향 |||||

사거리 300㎞이상 개발 못해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개발이 북한보다 뒤처지게 된 배경은 1979년 체결된 '한 · 미 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발사체 개발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180㎞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도 개발이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 같은 미국 등 주변국의 견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국방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미사일 개발까지 제약을 받았다. 공백기가 길었던 셈이다.

1995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양해각서를 포기하고 MTCR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MTCR은 사정거리 300㎞，탑재 중량 500㎏ 이상의 로켓，미사일 등 무인운반체와 부속장치 및 관련기술을 평화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외국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미국은 한 · 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MTCR 가입을 반대해왔지만 2001년 1월 1979년의 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미국은 양해각서를 이유로 한국의 MTCR 가입을 반대해오다가 한미 미사일협상을 거쳐 2001년 1월초 1979년의 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시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2001년 3월 26일 MTCR에 정식 가입하였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2001년 MTCR에 정식 가입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됐으며 러시아로부터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위성발사체인 KSLV－I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단 이 기술을 기반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국 소련의 군용 액체 로켓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왔으며 1980년대엔 우주발사용 3단 로켓을 개발했다. 특히 MTCR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로부터도 자유롭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과 함께 상업용 로켓 개발에 뛰어 들었으나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KSLV-I 발사는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오는 7월로 미뤄진 발사 예정일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준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앞으로 한 · 미연합 미사일 전력 증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 전력 전개의 지연 문제와 한 · 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행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해 사정거리를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 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로켓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에서 북한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고 또 핵공격위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과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북한이 우리를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 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차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내는 노력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PSI의 전면참여 뿐 아니라 MD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 ‘한미 미사일 각서’에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는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사모험주의’를 드러낸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주민의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그것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는 일이다.

엎친데 덥친격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기사를 옮긴다.

||||| 이란 - 미국 사이 ‘샌드위치 한국’… 2천여 기업 큰 타격 |||||

ㆍ미, ‘이란 3대 교역국’ 한국의 제재 동참 압박
ㆍ정부, 中 통한 우회결제 등 묘안 찾기 안간힘

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재촉하고 있는 이란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란의 3대 무역 상대국인 한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제재에 나설 경우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정부가 이란 제재에 고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과의 경제·무역 관계 때문이다. 이란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10% 가량을 들여오는 주요 원유 공급국이다. 대이란 수출도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매년 40억달러에 달하고 관련 기업이 2000여개에 이른다. 건설이나 플랜트도 현재 6건에 19억2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돼 있고, 조선분야에서도 유조선 등 28척의 선박(11억달러 규모)이 수주돼 있는 상태다. 이란과의 교역이 중단된다면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30여개국이 동참을 선언한 상태인 데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제재 조치에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섣불리 이란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란이 즉각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최근 일본이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하자 이란은 즉각 자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2005년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이란 결의에 찬성하자 일정 기간 한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유엔 결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강화된 이란 제재 방안이 강도가 대폭 높아졌다는 데 있다. 예컨대 유엔 제재는 이란의 정유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금지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의 포괄적 제재안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유생산시설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이란 교역의 주요 수익원인 플랜트나 설비수출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나올까?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묘안을 짜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란 제재의 핵심 사안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통한 수출입대금 거래중단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중국계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 결제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박부규 정책협력실장은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서영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은 “이번 제재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화공, 플랜트 건설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란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미국도 중국, 독일에 이어 이란의 3대 무역상대국인 우리나라가 대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美는 재촉… 이란은 경고…'한국은 새우등 신세' |||||

정부 이란제재 깊어가는 고민

관련부처 TF 첫 회의… 원유공급 중단 땐 대란 우려
美에 원유 대체선 확보·일반상품 거래 허용 요청 검토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몰린 정부가 '한국형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지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을 만족시키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기동참요구에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원유 대체 수입선 모색 ▦멜라트 은행에 집중된 외환결제 창구 다변화 ▦일반 상품 송금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도록 미국에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란 제재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의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한 대응책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 대책이 본격 논의됐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조정관이 방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합동 대책기구를 가동할 만큼 신속한 행동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강하고 반복적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빨리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국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나오는 10월까지 장고를 통해 묘수를 찾겠다는 얘기지만, 유럽연합(EU)처럼 신속한 동참을 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초읽기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

실제 한국의 입지는 매우 좁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제재에 불만을 품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다. 원유 수입에서 이란의 비중은 9.5%(47억 달러). 이것이 끊겼을 때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다. 수출 기업 2,000곳이 입을 피해, 이미 수주받은 플랜트(19억 2,000만달러), 선박(11억불)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리스트만 발표했을 뿐인데 이란이 즉각 원유 공급 중단을 경고했다"며 "상황이 정말 어려워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계속 이란을 상대하도록 둘 수도 없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과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ㆍ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퇴출된다. 미 정부와의 계약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실시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가 사실상 끝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점 폐쇄 등 고강도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위 두가지의 사례를 보고 과연 우린 그 사이에 무얼 했는지? 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앞으로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라가야 하는 현실 .......

?며칠전.... 대규모 안보 태세 훈련 그리고 과시 , 한미의 굳건한 동맹의 재확인....

현 정부 들어서 미국과 많이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저기 보조도 잘 맞추고 요즘 들어 부쩍 우리 입장에 맞춰 주는 듯 하기도 하고 .....

하지만 리비아 사태나 이란 제재 동참..... 중동쪽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는 거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미국과는 더 동맹적 관계가 강화 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입장이 되어 버린 거 같아 걱정 스럽네요.

이 참에 테헤란로 명칭도 좀 바꿔야 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아주 공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

외교 관계라는 것이 나빠지는 것은 금방이지만 회복할려고 하면 너무 힘들 다는 것을 견지한다면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하면서 실리적인 외교의 틀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란은 중동에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는 최대 교역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00억 달러에 달하며, 교역업체도 2천142개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피해가 크다는데 참 난감합니다 원유 수급이나 기타 자원에 관한 수입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중동쪽 국가와 여기 저기 들리는 잡음들이 편안 할 수는 없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슬람교를 통해 정신적인 유대가 있는 입장이기에 비단 한 국가만의 외교적 현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안타까움..... 조금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명나라만 바라 보다 병자호란 때 왕실이 우리 국민에게 준 그 굴욕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리와 균형을 살피지 못하면 때가 조금만 바뀌어도 어려운 상황에 들어 서게 되는 법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큰 곰과 이리 싸움에 애꿎은 진도개 속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게 줄껀 주고 협조할 껀 협조하고 ... 받을 껀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Give & Take 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협조할테니 미국도 우리에게 평화적인 핵 및 미사일개발 양해각서 체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17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수준인 핵재처리를 통해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재사용도 가능하게 재 협정 체결...

이미, 한미원자력협정에 핵재처리 금지 규정이 있는데 우리의 평화적인 핵자위권에 합당한 수준으로 재 협정 체결로 ... 항구적인 핵재처리가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게 추진되어야 한다.

연합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후 일어 날지 모르는 힘의 공백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그 공백을 채워야 ... 진정한 자주국방 이라 생각한다.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장 저지 방향
http://www.hanbal.com/review/review174/special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