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발사수연대 ... Dokdo & Goguryeo & Bo Hai & Sea of Korea

아래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는 최근에 올라온 중국인에 대한 징역 실형 선고이다.

연일 씨끄러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도, 당해본 사람은 몸서리쳐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네이버에 올라 온 댓글만 봐도 솜방망이 처벌,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했다면 징역 16년도 모자라서 사형을 언도 했을거라는 등...
아무튼 실형은 솜방망이 인 듯 하다.
또, 1년 6개월 후에 징역 살고 나오면 또, 그 짓 할껄? 안그래요?
형량도 중국인이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벌? 하느냐에 따라 똑 같이 처벌해야 마땅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강문경 판사가 판례에 의한? 형법에 의한? 적용법령에 의한? ... 판결을 하였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중국의 '짱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고가 솜방망이라면... 도대체가 적어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선고" 는 필요한게 아닌가?

기사입력 2008-07-06 10:40 김진우 bongo79@asiaeconomy.co.kr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일삼아 온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6일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 5월 임모 씨에게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통장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토록 한 뒤 990만원을 빼가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4200여만원을 빼간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 ··· 3Ds2n21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72843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 5월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260만 원을 인출해 갔다"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990만 원을 빼가는 등의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 ··· 02161281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검찰의 기소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 5월9일 임모 씨에게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260만원을 인출해 갔다"며 통장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990만원을 빼가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을 빼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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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l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