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령 등 장교 4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연합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라며 "이들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해 훈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측이 먼저 참관 요청을 했고, 한미 양국이 협의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라는 역사적 경위 탓에 자위대에 군사정보를 공개하는데 난색을 표해왔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일미한(한미일)의 결속을 보여주고, 연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도로 미군 주도로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자위대의 참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일본측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참관 요청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23일중에 정식으로 미한(한미)측에 참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에서는 해상 자위대 장교가 타국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데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연습 자체에 참가하는 것과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하는 것은 명확히 다르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아니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에만 반격하는 전수방위에 한정했지만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합동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 해상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차츰 늘려가고 있다.
한국 정부 한 당국자는 "중국이 연합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참관단이 방한하는 것은 앞으로 자위대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해군이 인터넷 홈페이지(www.navy.mil)에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한미연합 불굴의의지훈련을 소개하면서 장소를 동해(East Sea)에서 일본해(Sea of Japan)로 바꿔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해군은 훈련이 시작된 25일부터 이틀간 홈페이지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투산, 아시아 최대 수송함 독도함 등 주요 전력을 소개하면서 훈련 수역을 동해로 명시했다. 하지만 27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훈련 중인 조지워싱턴호를 방문한 사진 기사의 제목에는 장소를 일본해로 고쳤다. 이후 29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훈련 관련 기사와 사진에는 장소가 모두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껏 한국과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한국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미 해군에 공식 항의하고 표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8세기 러시아 지도에 한국해로 표기돼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의 반일 감정이 거센 가운데 독도가 위치한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임을 입증하는 러시아 지도가 공개됐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6일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일본해'가 동해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러시아 정부가 이를 확인해 주길 원한다"면서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1737년 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책'에 삽입된 아시아 지도에 `한국해'로 표기돼 있고 1745년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러시아 지도책' 또한 한국해로 명시돼 있다.
이 지도들은 이후 러시아와 외국 지도 제작의 기본이 되었고 유명한 러시아 항해사 비투스 베링의 캄차카 반도 탐험 당시에도 이 지도가 사용되었다.
통신은 19세기부터 현재까지 `한국해'라는 명칭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들은 일본의 `일본해'라는 명칭 주장이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유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문제의 바다를 항상 `동해'로 표기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해 명칭 변경은 현재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 민간단체의 요청으로 이미 서유럽 언론들은 `동해(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고 한국은 러시아도 이렇게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2012년 편찬되는 사회 학습 해설서에 양국 간 분쟁이 되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가 일본 영토며 러시아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도록 추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북방 섬인 홋카이도(北海道)와 불과 10㎞ 거리에 있는 쿠릴 열도는 2차대전 종전 직전 옛 소련군이 조차했으며 일본은 쿠릴열도 4개 섬을 모두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돌려주더라도 2개 섬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국이 마찰을 빚어왔다.
일본은 북방 4개 섬을 이미 2006년에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에 합격시켜 러시아 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는가 하면, 홋카이도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이들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띄우고, 정상회의 행사장 벽에 관련 지도를 내거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러시아 대표단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도 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조용히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의 비건설적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표현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독도 분쟁으로 연일 집회를 열고, 일본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해안경비대가 독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의 만주철도부설권과 맞바꾼 간도협약'은 마치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빌미로 일본에게 장물인 간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이니 역사왜곡 동국공정 그만두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간도를 즉시 한국으로 반환하라.... 日本製品 不買運動 / 해방 후 1948년에 주장하였으나 미국에 의해 무산된 대마도의 한국령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아야.... / 日독도영유권 주장은 "제2의 침략과 탈취행위" / 独島は日本の領土？ 日本は大韓民国の領土？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