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발사수연대 ... Dokdo & Goguryeo & Bo Hai & Sea of Korea :: 일본에 대한 압박수위 더 더욱 강화해야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한 한·일간 경색 장기화로 일본의 고민은 점점 깊어 가는 듯 하다.

특히 일본이 6자회담에서 내세우는 납치 문제가 암초에 부딪쳤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이제 한·일간 경색된 관계가 장기화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해제조치와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일본인 납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독도 침탈행위' 사태가 북·일간에 암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북한 압박 수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철현, 주일 대사]

"나름대로 장단기 대책을 세우면서 예전같지 않은 자세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때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려했지만 우리나라의 회담 거절로 무산 될 것이 확실시되자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9월 도쿄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과 후쿠다 총리의 한국 방문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되자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의 외교가 6자 회담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대일 압박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일은 8월11일이고, 이 때까지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방안에 진전이 없을 경우 후쿠다 정권은 일본 내 여론 악화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4_200807181617314419 YTN 이승은입니다.

압박수위 10개 항

1. 권철현 주일대사의 무기한 귀국
2. 일본과의 공조파기
3. 일본과의 회담 전면 거부
4. 9월 도쿄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거부
5. 후쿠다의 한국방문 거부
6. 외무장관 회의 보이콧
7. 일본제품 불매운동
8. 한·일간 경색 장기화
9. 독도의 침탈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원상태로의 회복과 동시에 다시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각서를 받도록 할 것.
10. 9항이 관철되었을 때만이 1,2,3,4,5,6,7,8항도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