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 To tell the truth : Bellblog.com ... Dokdo & Sea of Korea :: 정부는 독도수호 의지가 있나?

한국軍은 독도수호 ‘동방훈련’ 축소, 日本은 이지스함 등 투입 ‘공세 강화’

군 소식통은 18일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공군과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수호훈련을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예정대로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사태에 초동 대응할 수 전력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1996년부터 사용하던 '동방훈련'이란 훈련명칭은 폐기됐다"며 "훈련명칭은 새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독도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인 동방훈련을 해마다 축소해 오다 올해 5월에 예정됐던 상반기 훈련을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2005년에 발간된 방위백서에 독도의 일본명칭인 ‘다케시마(竹島) 문제’와 군사작전을 기술하는가 하면 동해에 해상 자위대 전력을 전면 개편하고 독도를 포함한 도서부(島嶼部) 침략에 대비한 경계감시 및 해상 훈련을 강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그라드는 독도방어훈련 = 정부 관계자는 18일 “올해 상반기 동방훈련은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면서 “하지만 조만간 다른 훈련과 통합해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편대,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동방훈련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군사비밀로 분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왔다.

동방훈련은 1997년 9회, 1998년 7회, 2002년 5회로 줄었다가 2003년부터 5월과 10월 2차례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군에 따르면 2004년에는 기상악화로 상반기 훈련이 취소됐으며 올해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절약 등을 이유로 또 한번 상반기 훈련이 취소됐다. 독도는 평시에 경찰청이 관할하지만 통합방위법상 일부 지역에서 적의 침투로 치안 회복이 어려운 국지전 상황이 벌어지는 ‘을종사태’ 때는 군이 통제하게 되는데 동방훈련은 을종사태를 상정한 합동훈련이다.

◆일본의 독도 대응전력 강화 = 훈련 횟수를 줄여온 한국군과 대조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2005 방위백서에서 2004년 시행된 신방위대강을 소개하면서 ‘다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게재하는 등 해마다 독도 문제 대한 공세적인 대응을 강화해왔다. 2005년 방위백서 ‘도서부를 겨냥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편에는 “자위대는 도서가 점령당한 경우 이를 격파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면서 군사작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했다. 또 2007년 방위백서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편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명기,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독도는 2005 방위백서에 ‘일본의 도서 등’ 제목의 지도에, 2007 방위백서에는 ‘일본 자위대의 기본관할 구역’ 지도에 각각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올 3월 기존의 지방대와 호위대군을 통합해 호위함대사령부를 창설, 산하에 4개의 호위대군을 두고 있다. 독도는 혼슈(本州) 서쪽 마이즈루(舞鶴)의 제3호위대군 산하 제14호위대(DDH)가 관할하고 사태진전에 따라 제3호위대군 본대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제3호위대군에는 최신형 이지스함 2척 등 해자대 최강의 군함이 배치돼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 ··· 01958114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